이제 아시안 컵 우승을 위해 국가대표팀이 조별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시안 컵 결승까지 진출해 꼭 우승했으면 좋겠네요. 승리의 염원을 담으며 아시안컵 축구경기에서 우승을 한다면 군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또한 운동선수의 군면제에 관련된 제도인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바로아래 링크로 가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안컵 축구 우승 군면제 기준과 가능성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시안 컵 축구에서 결승에 진출하여 우승까지 한다하여도 군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에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법률로 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병역특례제도 중 체육 및 스포츠의 분야의 군 면제 기준은 1990년 확정된 "올림픽 동메달 이상"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안컵에서의 성적은 현재의 법률상 병역면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4강 진출"과 "2006년 WBC 4강 진출"로 인한 특례 혜택으로 해당 경기 참여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앞선 두 사례와 비교하면 아시안컵에서 금메달을 차지한다 하여도 법률을 개정할 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지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앞선 선례로 인해 스포츠 분야의 타종목간 형평성 문제로 끊임없이 잡음이 일었습니다. 이에 2008년에 개정된 병역특례제도에 의해 지금까지도 그 법안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안 컵 우승으로는 병역혜택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아시안 컵의 대회에서 우승과 더불어 더 큰 감동과 환의로 이슈화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론에 따라 분위기는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시안 컵의 군면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로합니다.
과거 2002년 월드컵은 그 열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에 월드컵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대표팀에게 군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컸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인 국회는 법안 발의와 함께 병역법 시행령을 통과 시켰고 이에 대표팀 선수들은 군 관련 특례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비추어 본다면 결코 그과정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늘 보이지 않는 희생을 애국심으로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정신력으로 경기를 치르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축구선수에게 병역혜택이 필요한 이유
축구 선수에게 병역혜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단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의 운동선수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병역혜택은 국가의 발전과 영광을 위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그들 자신에게 맞는 운동 패턴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군대에 갈 시기인 20~30대에는 특히나 신체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이때를 놓친다면 선수로의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다분히 높습니다.
특히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근육과 선수로서 그에 맞는 활동에 필요한 근육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군 생활을 할 경우에는 체형이 변형되고 추후 선수로서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처럼 운동선수에게는 선수 생활을 잘 이행하는 것으로 국위선양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면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일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기존에 병역혜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아시안컵 축구 우승 군면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아시안 컵 축구경기에서 결승진출 하여 일본을 꺾고 아시아 최강의 타이틀을 차지하길 바랍니다. 또한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