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글입니다.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은 심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환경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 "환경오염피에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인자 미상, 무자력, 부존재의 사유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책임 보험제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피해
- 석면관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혹여나 환경피해로 인한 피해가 있으신 분은 해당하는 제도의 지원과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지구환경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